정부발표안 요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대상차량 34만대 지원 및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체게 개편안에 따라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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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개요
총 중량이 3.5T 미만이면서 배출가스 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입니다.
신청대상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지원방안
지원1. 조기폐차시 지원금 지급 (상한액의 70% 한도 - 420만원)
지원2. 중고차 구매시 지원금 지급 (상한액의 30% 한도 - 180만원)
전략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폐차 후에도 중고차 구매 경향이 있음.
따라서, 중고차 구매시 보조금을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중고차 구매시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면 구매가액에 추가 지원해주는 방향
2. 지원내용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 차량구매시 나머지 30%(180만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생계형 등을 제외한 일반 조기폐차시에는 조기폐차시 70%(210만원), 차량구매시 나머지 30%(90만원) 지급으로 달라집니다.
| 구분 | 2020년 지원 | 2021년 지원 |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 70% | 일반 | 최대 210만원 | 좌동 |
| 생계형 등.. | 최대 210만원 | 최대 420만원 |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 30% | 일반 | 최대 90만원 | 좌동 | |
| 생계형 등.. | 최대 90만원 | 최대 180만원 | ||
3. 신청방법 및 절차
전국 지자체에서는 2월 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
신청방법(상세)
1. 한국자동차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TEL 1577-7121)
2. 기타문의사항 : 각 지자체 환경과
신청절차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폐차장 입고
4. 경유차량 상태 확인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6. 보조금 지급
7. 보조금 수령
8.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신청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4.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물량
전국 지자체 지원 총 물량은 34만대로 지자체별 지원수량에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수량을 지원하는 경기도는 약 10만 5천대에서 광역시라고하더라도 1만대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는 아래 상세내용이 첨부된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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