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발생한 장애로 인해 근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니 널리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목차(Contents) ]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202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별기준은 나이와 장애등급, 재산기준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합니다. 그 중 소득기준은 2021년부터 변경되어 중위소득 70% 이하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항목 | 내용 |
나이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상세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 21년의 경우 20년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포함)
소득인정액관련 주의사항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여기서 고급자동차라고하면, 배기량이 3천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뜻합니다.
2. 2021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과 현저한 감소가 있을 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성 연금입니다.
대상자별 지원금액
기초급여 대상자
기초급여는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급여 대상자라면 아래 나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차등지급됩니다.
기초급여 대상자 : 만 18세 ~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부가급여 대상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되며 나이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입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상세
- 장애인연금 신청서 작성
- 자산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장애연금) 차이는?
지급금액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기초 급여는 최대 30만원, 부가급여는 차등조건에 따라 2만원에서 38만원이고, 장애수당은 2~4만원 수준입니다.
연금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 3~6등급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FAQ
Q1.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 소득에 포함되는가?
A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날로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더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01.02 - [[이대리의 경제]] - 토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2021.04.12 - [[이대리의 경제]] - 보조금24 국가보조금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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